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을 기획재정부에서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원한다고 하였지만, 국민들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국 정부합의끝에 80%보다 늘어난 88%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금액은 얼마이고, 재난지원금을 받기위한 소득 기준은 얼마인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자는 언제인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준소득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5차 재난지원금 정리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외벌이 기준 1인기준 연봉 5000만원이며 월급으로는 세전 402만원입니다. 2인 기준 월급은 556만원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고 연봉은 6671만원 이하일 경우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기준으로는 2인 월급 717만원이며 연봉은 8605만원입니다. 

그러나 소득기준이 되어도 5차 재난지원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재산세 과표 9억원 이상
•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상
• 주택 공시가 15억원, 시세 22억원 이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게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이며 4인가구 기준 100만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소득 하위 10% 계층에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1인당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0만명이 추가 1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추석 전 지급을 위해 8월 30일부터 접수를 신청하여 31일부터 선착순으로 즉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9월 말 추석전 까지 90%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지급방법의 경우 각자 국민에게 개별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에게 대신 지급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택한다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연계된 은행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는 업종이나 점포로 제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외 대기업 계열사 매장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세금이나 보험료, 통신료 등에서도 사용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달앱에서는 조건부로 사용 가능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 2020년 3월 30일, 한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긴급 재난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4명 이상 100만원, 3명 80만원, 2명 60만원,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르면 21대 총선 이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소득 하위 70%로 지급기준이 거론됐지만,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하고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2020년 4월 2일, 정부는 지급 대상과 선정 방법에 대해 다음날인 3일에 확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4월 3일 소득 하위 70% 이하 건강보험료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합동 브리핑이 실시되었으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급단위는 가구로 하며, 2020년 3월 29일부터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봅니다. 해당되는 경우에도 높은 가치의 자산 값은 대상 선택 항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전처럼 당과 기획재정부 간에 선택적 지급을 요구하는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 소득 하위 80%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6월 29일 합의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가구당 지급이 아닌 개별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수도권 4차 대유행이 4단계로 늘어나는 등 검역 상황이 바뀌면서 예방접종으로 더 이상 검역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급방향 수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전국적인 대국민 결제가 소비 독려가 큰 만큼 18시 이후 3인 이상 징수 금지 대상 업종으로 인해 정부는 국민 결제를 철회하고 기존과 동일한 결제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2021년 7월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베네치아에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수행기자회의를 열고 "외벌이 가구보다 맞벌이 가구를 더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23일 여야 2차 추경 합의에서 소득 하위 88%에 대한 지급이 확정돼 다음날 아침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고소득자는 재난지원대상을 제외한 가구별 연소득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선정 기준이 확대됩니다. 재난지원금 액수는 여당이 제시한 1인당 25만 원(4명당 100만 원)과 같았습니다.
• 2021년 7월 26일 추가경정예산안과는 달리 소득 하위 80% 가구에 재난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득수준평가는 월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에 따라 기준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기사입니다. 재난지원금은 2021년 추석 전후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2021년 7월 28일 고양시, 파주시, 광명시, 구리시, 안성시 등 5개 시장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는 시민의 12%(경기도)에 대해 각 시군이 별도의 보조금을 분담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 2021년 8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재해지원금 지급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들은 보험금 산정시기의 차이로 데이터 정확도가 약간 떨어지는 등 월소득과 기타 자산의 차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80%를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